[경상북도 의성군]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
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의성군
- 지원내용 : 사업목적
○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･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
○ (면적직불금) 논밭 진흥/진흥밖,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
○ (소농직불금)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원 일률 지급
- 지원대상 : 지원자격 및 요건
○ (지급대상 농지) ‘17~’19년도 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* 다만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, 농지전용･타용도사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,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
○ (지급대상 농업인) ‘16~’19년도 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, 후계농업인･전업농업인, 신규농업인 자격요건 충족자 등 *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, 부정수급자,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.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○ (소농자격요건)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.5ha이하, 영농종사･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,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
○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･농업인･소농 등 자격검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경상북도 의성군 서비스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