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무부]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0 09:12

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
- 서비스 목적 : 중소기업의 설립·운영·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('9988 법률지원단')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·자문 서비스를 지원
- 소관기관 : 법무부
- 지원내용 :
○ 법률 지원 분야 - 미지급 대금 회수, 계약서 검토, 가압류·가처분, 지적 재산권 침해, 사업모델 법률 검토, 파산 및 회생,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다만, 형사사건, 행정사건,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대상 :
○ 중소기업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중소기업의 범위는 ｢중소기업기본법｣에 따릅니다.
○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｣제3조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 : 유선신청 및 접수 ->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-> 서비스 실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기업현황표,사업자등록증사본,소기업확인서,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418-9988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9988law.com
- 접수기관 : 법무부 상사법무과
- 법령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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