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해양수산부]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- 서비스 목적 :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
- 소관기관 : 해양수산부
- 지원내용 :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- 지원대상 :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- 신청기한 :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- 신청방법 :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,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0-5467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mw/AA040OfferMainFrm.do?capp_biz_cd=PG4CG100004&HighCtgCD=&FAX_TYPE=&img=02
- 법령 :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,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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