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림청]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1

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

- 서비스 목적 :
○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·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
○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,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·경제적 발전을 지원
- 소관기관 : 산림청
- 지원내용 :
○ 지원 조건 : 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
○ 지원한도액(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를 합산한 금액) - 개인사업(1가구 사업) : 7.5백만원 - 공동사업 :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- 공모사업 : 1~3억원 이하
○ 사업 종류 -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,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·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(공동사업)은 공모사업으로 추진
- 지원대상 :
○ 대상 품목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
○ 사업 대상자 :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(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·면·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○ 지원자격 -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․마을공동체․작목반․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-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․면․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 생산자단체,주민 (개인)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(기준일)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(마을공동체▪작목반▪임산물 생산자단체)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(기준일)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,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
○ 지원요건 - 임산물 저장․건조․가공시설 지원 : (공모) 임산물 생산자단체, (개인) 주민 · 공동사업자(마을공동체, 작목반)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·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’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, 건조,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-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,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,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: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생산자단체, 주민 ·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(절․성토 등)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, '등기대상 시설물'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, '등기 비대상 시설물'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.
○ 사업 우선순위 -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, 마을 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-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․면․동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-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․면․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 생산자단체, 주민 순으로 선정 -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․면․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·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
- 지원유형 : 현금, 현물
- 선정기준 :
○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(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·면·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- 신청기한 :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
- 신청방법 :
○ 제출기관 : 시·군 산림부서(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) - 사업자(개인, 작목반 등) - 마을 이장 - 읍면동장 - 시장, 군수(농정심의회 심의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
○ 사업계획서
○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sims.go.kr/he/login/loginView.do
- 접수기관 : 시·군 산림부서(읍면동 주무부서)
- 법령 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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