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 서비스: [보건복지부] 장애아 보육료 지원

2022년 8월 1일 월요일

[보건복지부] 장애아 보육료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
장애아 보육료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2022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:: 532,000원 -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: 266,000원
○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: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
- 지원대상 :
○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-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(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) · 단,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) -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(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.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)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선정기준 :
○ (원칙)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
○ (예외 지원)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~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-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※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
○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○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○ 장애 증빙서류 -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 (만12세 이하) -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(만8세이하) -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(만5세이하) *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,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.
- 문의처전화번호 : 1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bokjiro.go.kr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(제34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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