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 서비스: [경상남도 거제시]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

2022년 10월 24일 월요일

[경상남도 거제시]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5 09:11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
- 지원내용 :
○ 일반 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-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○ 202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- 기준 중위소득 30% · 1인 가구 : 583,444원 · 2인 가구 : 978,026원 · 3인 가구 : 1,258,410원 · 4인 가구 : 1,536,324원 · 5인 가구 : 1,807,355원 -예시 : 소득 인정액이 15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,450원 – 소득 인정액 150,000원 = 433,450원
○ 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
- 지원대상 :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○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※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○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-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· 1인 가구 : 583,444원 · 2인 가구 : 978,026원 · 3인 가구 : 1,258,410원 · 4인 가구 : 1,536,324원 · 5인 가구 : 1,807,355원
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○ 부양의무자 기준 - 2021.10.1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(월 834만원)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필수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 사본, 신분 증명 서류
○ 추가서류 :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, 주거지 서류(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), 근로능력 관련 서류, 자동차 등록원부, 부채관련 서류, 재학증명서,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, 부양기피 사유서, 가족관꼐 증명서,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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