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피해보전직불
- 서비스 목적 :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- 지원대상 :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* '22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○ 2021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- 신청기한 : 2022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
- 신청방법 :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
○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
○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○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1899-411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- 법령 :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6조)
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
[농림축산식품부]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[농림축산식품부] 외식업체 육성자금(융자)
[농림축산식품부]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[농림축산식품부]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식품외식종합자금
[농림축산식품부]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[농림축산식품부]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
[농림축산식품부]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
[농림축산식품부]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[농림축산식품부]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[농림축산식품부]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[농림축산식품부]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
[농림축산식품부]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[농림축산식품부]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[농림축산식품부]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[농림축산식품부]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
[농림축산식품부]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[농림축산식품부]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해외식품인증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[농림축산식품부]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[농림축산식품부]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소,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살처분 보상금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[농림축산식품부] 가축개량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