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5 09:11
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거제시- 지원내용 :
○ 교육급여 지원 -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ㆍ입학금 , 수업료 : 고등학생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)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ㆍ교과서 : 고등학생 ㆍ교육활동지원비 : 초등학생(331,000원) 중학생(466,000원), 고등학생(554,000원)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 ·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재학생
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- 소득 인정액 기준 ·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·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면,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 1부.
○ 재산 확인서류,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,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,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각 1부.(필요시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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