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
농지보전부담금 감면

- 서비스 목적 : 농업인 등 부담완화
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 요건 해당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- 지원대상 :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.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※ 구체적인 감면 시설 및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[별표2] 참조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감면요건 해당자
- 신청기한 : 연중
- 신청방법 : 해당 지방자치단체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설 확인 서류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- 법령 : 농지법(제38조, 제6항), 농지법 시행령(제5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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