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- 서비스 목적 :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
- 소관기관 : 고용노동부
- 지원내용 :
○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,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○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로 신청
○ 실시 시기: 1 ~ 7월(예정) 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- 별도 신청서류 없음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2-753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
- 행정규칙 : 근로감독관집무규정(제25조, 제1항), 근로감독관집무규정(제25조, 제2항), 근로감독관집무규정(제25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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