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 서비스: [보건복지부] 장제급여

2022년 9월 21일 수요일

[보건복지부] 장제급여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2 09:11

장제급여

- 서비스 목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○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· 1인 가구 : 894,614원 · 2인 가구 : 1,499,639원 · 3인 가구 : 1,929,562원 · 4인 가구 : 2,355,697원 · 5인 가구 : 2,771,277원
○ 부양의무자 기준 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·며느리·계부·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 -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·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·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·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·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○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- 부양능력 없음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 · 재산 기준 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 - 부양능력 미약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상이면서,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*단, 수급(권)자가 노인, 장애인,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(A ×40%)+(B ×100%) 값과 (A+B)×74%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· 재산 기준 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· 1인 가구 : 894,614원 · 2인 가구 : 1,499,639원 · 3인 가구 : 1,929,562원 · 4인 가구 : 2,355,697원 · 5인 가구 : 2,771,277원
○ 부양의무자 기준 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·며느리·계부·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 -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·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·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·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·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○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- 부양능력 없음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 · 재산 기준 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 - 부양능력 미약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 ·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상이면서,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%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*단, 수급(권) 자가 노인, 장애인,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(A ×40%)+(B ×100%) 값과 (A+B)×74%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· 재산 기준 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
-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('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분증명 서류,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- 문의처전화번호 : 1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online.bokjiro.go.kr/
- 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4조의0, 제0항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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