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9 09:11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- 지원대상 :
○ 등록 기준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○ 욕구 기준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-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○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-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·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· 주민등록등본 · 장애인증명서 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·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(원본대조필 확인 필요) ·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·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○ 이해관계인 동의서 *이해관계인：부모, 배우자, 형제･자매 -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－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민법(제14조의2, 제0항),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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