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 장애수당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2 09:12

장애수당

- 서비스 목적 :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(종전3~6급)의 생활 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장애수당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40,000원/월 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20,000원/월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40,000원/월
- 지원대상 :
○ 지원 대상 -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종전 3~6급인 자)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
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소득 인정액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· 기준 중위소득 50% - 1인 가구 기준 972,406원 - 2인 가구 기준 1,630,043원 - 3인 가구 기준 2,097,351원 - 4인 가구 기준 2,560,540원 - 5인 가구 기준 3,012,258원 - 6인 가구 기준 3,453,502원 - 7인 가구 기준 3,890,296원 *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,794원씩 증가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○ 연령 기준 - 연령 :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, 다만 만 18세~만 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제외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
○ 기타 기준 - 등록한 장애인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 장애정도 : 장애인연금법*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신청자의 신분증 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- 소득재산 신고서 ·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- 금융 정보 동의서 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- 문의처전화번호 : 1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(제4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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