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7 09:12
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- 서비스 목적 :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,000원 지급('20년부터 170,000원 지급)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- 지원대상 :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- 지원유형 : 의료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- 신청방법 :
○ 위로지원금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- 지급 시기 : 매월 2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 -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,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
○ 의료지원금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- 지급 시기 :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· 추경,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· (신청 전 유의사항)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- 피해자 결정통지서(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),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(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)
○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-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, 진단서, 향후 의료비 추정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2-251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1항)
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
[보건복지부] 암환자의료비지원[보건복지부]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[보건복지부]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[보건복지부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[보건복지부]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[보건복지부]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[보건복지부] 재가암환자관리
[보건복지부] 지역아동센터 지원
[보건복지부]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[보건복지부]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[보건복지부]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
[보건복지부]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[보건복지부]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[보건복지부]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
[보건복지부]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[보건복지부] 보험급여 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[보건복지부] 장애인보조기구 교부
[보건복지부]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[보건복지부] 생계급여
[보건복지부]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[보건복지부]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
[보건복지부] 드림스타트
[보건복지부] 가정양육수당
[보건복지부]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[보건복지부] 장애인 활동지원
[보건복지부] 기초연금
[보건복지부]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[보건복지부] 장애인 의료비 지원
[보건복지부]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[보건복지부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[보건복지부]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[보건복지부]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
[보건복지부]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중증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(요양비)
[보건복지부]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[보건복지부] 해산급여
[보건복지부] 입양축하금
[보건복지부] 노인맞춤돌봄서비스
[보건복지부]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
[보건복지부]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[보건복지부] 장애인일자리지원
[보건복지부]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
[보건복지부] 언어발달지원 서비스
[보건복지부] 발달재활서비스
[보건복지부] 가사·간병 방문 지원
[보건복지부]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[보건복지부]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[보건복지부]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[보건복지부]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[보건복지부] 지역사회서비스
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교육지원
[보건복지부] 장애인연금
[보건복지부]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[보건복지부]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[보건복지부] 분만취약지 지원
[보건복지부]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[보건복지부]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[보건복지부]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[보건복지부]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 운영 지원
[보건복지부]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[보건복지부]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
[보건복지부]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[보건복지부] 방과후보육료 지원
[보건복지부] 만 0~5세 보육료 지원
[보건복지부] 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[보건복지부] 장제급여
[보건복지부] 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지원
[보건복지부]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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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입양비용지원
[보건복지부]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[보건복지부]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(의료급여)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[보건복지부] 다함께 돌봄
[보건복지부] 실업크레딧 지원
[보건복지부]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[보건복지부] 상병수당 시범사업('22.7.4~)
[보건복지부]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
[보건복지부] 영아수당(현금)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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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주거지원
[보건복지부]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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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어린이집 조회
[보건복지부]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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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과정
[보건복지부] 아동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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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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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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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군인·의경 금연 지원
[보건복지부] 온라인 금연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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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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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의료지원
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생계지원
[보건복지부]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[보건복지부]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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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치매관리 서비스 (치매안심센터)
[보건복지부] 다문화 보육료 지원
[보건복지부] 시간제보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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